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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일자리 61만개 생긴다노인 일자리 절실한 한국사회 활동비 일찍 지급 소득 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가 2019년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만개 확대된 61만개가 제공된다.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1조6487억원이다. 


우리 노인들은 눈부신 산업화 성공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만큼 젊은 시절 밤낮없이 일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쉬어야 할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로 보면 2017년 말 기준 65세∼69세의 고용률은 45.5%, 70세∼74세 고용률은 33.1%에 이른다. 유럽 국가 중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아 65세∼69세가 32.8%, 70세∼74세가 15.6%인 에스토니아와 비교해 봐도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진짜 놀라는 것은 이처럼 은퇴 시기에도 일을 하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률은 43.7%로 유럽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다는 라트비아(22.9%)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 사정을 보면 한국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그 하는 일을 통해서도 제대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일자리 예산 역대 최초 20억원 넘어서
고용시장의 활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22% 증액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재능나눔이나 민간일자리(시장형 사업단·인력파견·시니어인턴십·고령자 친화기업·기업연계형) 등 일자리 유형에 따라 10만~137만원으로 다양하다.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 활동 일자리(44만 1000개)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와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23개 프로그램이 있다. 월 30시간을 일하고 평균 27만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신청자가 적으면 만 60~64세 노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작 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도 일부 개선했다. 예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부분 3월쯤 시작했으나 올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일자리 공급량이 많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신청을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60~64세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다. 수당이나 임금은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 준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오는 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도 문의하면 된다. 노인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은 한해 약 85만원 적었고, 우울 수준은 3.2점(15점 기준) 낮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3만 6천개로 확대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도 5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경우 직접일자리도 3천개 확대할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하여 현장훈련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2배 늘린다. 또 이들이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근로지원인을 1200명에서 3천명으로, 높낮이 조절 작업대 등 보조공학기기를 8천점에서 1만점으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원 고용 규모는 5년 동안 17만 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명 등 총 3만 6천명이 충원된다.   

임동훈 기자  stimeup@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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