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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핵·ICBM 동결·제재 완화 조율 2차 정상회담 이정표로 협상 진전

미국 워싱턴DC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간 고위급 및 실무 회동이 잇달아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써 북미는 이달 말 열기로 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지난 19∼21일 2박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합숙 담판’을 벌였다. 이번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미 간 쟁점 이슈마다 중재력을 발휘하는 등 협상 촉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 실무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이번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회동이 ‘첫 만남’이었던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직전 고위급회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양측이 전체적인 협상 카드와 우선적 요구 사항도 교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에 알 수 없지만 다만 참석자들의 반응과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이번 회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협상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점이다. 고위급회담에 이어 실무회담을 잇달아 여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협상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이 폭넓은 의제에 의견을 나누며 일정 부분 견해 차이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신뢰 구축, 경제 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미국 측의 ‘핵 동결’과 북한의 ‘제재 완화’가 양측 논의의 핵심에 있고, 그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우회적인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사업을 매개로 중재 역할을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미국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하고, 북한도 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후속 협상 박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귀국에 이어 최 부상과 비건 대표가 귀국하면 양측은 그동안의 협의를 반영해 전략을 조정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후속 협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 접촉에서 양측이 차기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도 어느 정도 구체화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후속 북미 협상도 일단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로는 보안 수준과 특히 북한 측의 접근성과 보고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판문점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조기에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거나 스웨덴처럼 북한의 공관이 있는 제3국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실무협상 과정에서 주요 계기에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상대국을 추가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첫 6·12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당시 실무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외무성 최 부상이 판문점 협상에 이어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 직전까지 입장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거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3월이 장장 30년에 걸친 북핵협상의 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며 강력한 중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국 정부가 당장 활용할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면회의는 순번상 워싱턴에서 열릴 차례지만 비건 대표가 북미 판문점 협의차 다시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또하나 이정표 협상 진전”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첫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지난주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협상이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 우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월 말에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말해줄 새 소식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민간자본의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올바른 여건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금은 민간 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본질적인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기대하는 안정을 가져올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push)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으면 민간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민간 부문도 이(비핵화) 협정의 최종요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폐기뿐 아니라 검증을 허용할 용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ICBM의 경우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이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부터 폐기하는 단계적 해법에 나설 것이고 북한도 영변핵 폐기보다는 이를 선호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ICBM은 이미 무기화 돼있는 ‘과거핵’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후순위로 돌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 맞선다. 혹여 폐기를 하던 동결을 하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검증(사찰)이 필요하다.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제재 완화도 워낙 촘촘하게 엮어놓은 터라 설사 의지가 있어도 실행이 쉽지 않다. 미국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2016년 2월 시행)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의 독자제재를 풀기 보다는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한 상응조치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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