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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중소기업 수출전선에 비상등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 필요

최근 무역통계와 협·단체 견해로 볼 때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이 對미 수출길이 막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對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비해 설비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저가 밀어내기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1.9% 감소
많은 중견·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업황 부진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아우성이다. 수출 대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 중국의 거센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 쇠퇴, 각종 규제, 노사문제 등으로 과거보다 동력을 크게 잃고 있다. 또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따라잡았다. 이 때문인지 현대차, LG디스플레이, 롯데쇼핑 같은 탄탄하기 그지없던 5대 그룹 계열사들마저 현재 신용등급 하락위기라고 한다. 금융위기 때도 없던 초유의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직후 중국이 즉각 보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이후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양국 간 무역전쟁은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에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까지 겹치는 등 대외 악재들이 쌓이면서 국내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및 미국 수출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감소 효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2018. 7~9월  미·중 수출분석 결과(전년동기 대비, 재품목과 전체품목 비교), 제재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비 제재품목의 것에 비해 작게 나타난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무역통계와 협·단체 견해로 볼 때 앞으로 중국이 대미 수출길이 막혀 경기침체를 겪게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여파가 클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비해 설비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중 분쟁이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대중 수출, 대미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수출이 차단되면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거나 저가 밀어내기를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광양산단에 중국 알루미늄사가 입주를 시도하자 ‘국내 산업 고사’를 이유로 비철 금속업계가 반발, 청와대 게시판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이미 답변요건을 넘어섰으며, 추후 관련 미 통상마찰도 우려가 생긴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중 수출도 불안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 6054억7000만 달러 가운데 26.8%인 1622억4000만 달러를 차지한 최대 수출 종착지다. 대중 수출은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여파로 전년 대비 9.2% 감소를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며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나 작년 11월 -2.7%로 감소했고, 12월에는 -13.9%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약 80%는 중국 기업이 수출용 완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간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무역분쟁으로 미·중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 수입도 감소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중국 수출은 22.5% 감소했다.   
 

이동현 기자  jineu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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