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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전국경제투어 - 경남 제조업 스마트공장 방문제조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책 마련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

지난 12월 13일 전국 곳곳 경제 혁신의 현장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투어로 이날은 경상남도를 찾았다. 남도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모여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경남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혁신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은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조업은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하는 등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면서 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제조업의 공로를 상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 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으로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힘차게 뛰었다”며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086억 원을 배정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지역의 관심사인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경북 도민의 희망이기도 하다”라며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해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 것은 양국과 양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장려시켜야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이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다.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취임 후 열린 첫 확대 경제 장관회의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확대 경제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무·경제·일자리·사회·시민사회수석, 경제보좌관, 대변인, 국정기획상황실장, 재정기획관, 정무·홍보기획·사회정책·시민참여·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되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강조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여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 였다”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와 만남을 가졌다. 김종양 총재는 한국인 최초의 인터폴 총재이다. 가입 회원국만 194개국인 인터폴. 가입회원국 수로 보면 UN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대 국제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아주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라며 김종양 총재에게 인터폴 총재로 선출된 것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 
이어 “요즘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범죄, 또 국제테러 이런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인터폴에 대한 그런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각 국가 경찰 간의 협력 강화로 인터폴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길 기대했다. 이에 김종양 인터폴 총재는 감사를 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평가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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