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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그룹덕원 김건우 변리사특허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특허가 세금도 줄여줘요!!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아진다. 합법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나 찾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혹시 특허가 세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특허는 세금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허를 이용할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의 고객 중에서, 최근에도 특허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인 고객들이 다수 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회사 대표들은 특허를 통해 사업 아이템을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를 이용하여 회사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들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높다.

특허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방법은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고, 나머지 방법들도 칼럼을 통해 차차 소개하겠다. 특허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를 회사(법인)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추후 특허를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컨설턴트들이 해주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번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이 방법의 실행 여부를 고민하면서 양심상 부담감을 느끼는 대표들이 있다. 우선적으로 법을 고민하는 대표들에게 도덕적 또는 양심상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부터 해주고 싶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아이디어로부터 얻어진 특허를 제삼자나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면 공짜로 넘겨줄 것인가?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의 특허를 당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겨줄 때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는가? 사실 필자가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법인의 대표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당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 거래와 비교하여 절차상 차이가 있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제삼자에게서 특허를 매수한다면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넘겨받아 오면 그만이다. 그러나, 당신의 회사가 당신 소유의 특허를 매수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즉, 해당 특허를 정당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후, 평가된 금액에 기초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의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방법을 이용할 경우, 세금 상 어떤 이득이 있을까? 먼저, 법인 대표의 경우, 회사의 잉여금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세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그런데, 더 큰 이득은 법인이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법인에서 특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통상, 감가상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임)하므로, 당장 법인세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와 같은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권리들에 따라서 그 진행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필자는 고객들과 상담 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허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손해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서울대 전기전자제어계측공학과 학부/석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현) 신기술/신제품/조달우수 인증 등 심사위원
-(전) 계명대 산학협력단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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