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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따라잡기건설업 고용산재확정정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매년 12월이 되면 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라는 것을 실시해 많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문의가 들어온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가 사업주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진 신고한 보험료 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자료 등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 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징수(확률은 극히 미미하지만 반환의 가능성도 있음)하게 된다.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재무재표와 계정별원장, 일용직 지급조서 자료 등 각종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확정정산부서 담당자가 보험료 재 정산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확정정산 후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될 경우, 자진신고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 차액의 10%가 가산금, 최대 9%가 연체금으로 더해지게 되는데,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의 사용비중이 매우 높고, 고용산재보험요율의 합의 인건비의 5%가 넘는 건설업에서는 보험료의 경우는 사업장의 잘못으로 인정하더라도, 보험료의 19%에 달하는 연체가산금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건설회사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달리 고용산재확정정산의 경우에는 매년 3회 5월 8월 12월 실시하며 각 지역본부별로 한 번에 약 250개 정도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1년에 약 5천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 어떤 제도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1년에 자신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 부정신고 순위 750위 안에만 들지 않으면 선정이 되어 곤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는 연말 결산신고 시에 외주를 준 업체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잘 반영하고, 외주공사가 아닌 순수한 자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3년 동안은 필히 보관하여 혹시 확정정산에 선정되더라도 잘 소명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특히, 외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외주공사비를 지급수수료나 원재료 계정 등으로 숨기거나, 일용직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경험칙으로 잘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산부서 담당자들은 쉽게 찾아내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의 산정과 신고할 때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법률검토와 최근 개정사항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무법인 이산 대표 노무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고용노동부 일터 혁신 컨설턴트
-대한목재협회 자문노무사
-서울시 글로벌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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