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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 산업 방향성 제시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 신성장 발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자본 투자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 주력 산업의 가장 큰 덕목은 경제 파급 효과로 산업간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주력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다른 산업도 동시에 성장 한다. 산업간의 직·간접 유발 효과가 높은 핵심 기술 및 주요 중간재 산업이 차세대 산업이다.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 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해본다.


경제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역대 각 정부별로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정권 교체시 재검토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 
주력 산업의 핵심 조건은 고성장으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출 시장 지향의 고성장 산업이 차세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 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일수록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주력 산업은 그 자체의 성장도 커야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타 부문에 대한 간접적 파급 효과도 커야 한다. 또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 산업 시대와 같은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이용되었다. 따라서 차세대 주력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해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며, 기초소재산업에서 완성재 산업까지 이미 중국에 추월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향성
차세대 주력 산업은 수요지향적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기술의 산업화되는데 필요조건은 민간 시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세대 산업의 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제시하는 방향성은 무엇일까. 첫째, 미래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부가·고기술 부분인 정밀기계의 해외 의존도 높아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17년 기준으로 기계산업의 무역 적자는 29.2억 달러이며, 이 중 고부가·고기술 부문인 정밀기계의 무역 적자는 1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밀 기계 품목의 수입 의존도는 일본 32.9%, 미국 27.4%, 네덜란드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둘째, 글로벌 동향과 시차가 없는 기술에 주목하자.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발전 방향의 세계적 흐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동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 동향과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가트너의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촉발한 직후에는 기술개발 진입비용이 크지 않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격기간과 진입비용은 커진다. 또한 환멸의 계곡을 지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또 한국의 벤처기업 환경이 실리콘밸리보다 열악하지만, 투자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규모는 2011~2013년 분기당 약 15억 달러 수준에서 2017~2018년 3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7~2018년 기준 업종별 투자 비중은 인터넷서비스, 데이터관리, AI 등 인터넷 분야가 34.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22.8%. 소프트 웨어 16.7% 순이었던 반면, 로봇,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장기 수요 트렌드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자. 소비 시장의 변화, 자본재 시장의 수요 변화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 시장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등으로 소비층 및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실버산업 및 소규모 소비, 생활밀착형 기술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또 교역 증대 및 기술 발전, 환경 문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 트렌드에 따라 신시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된 신기술을 다시 검토하자. 한국은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특허, 논문수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산·학 간 지식전달이나 사업화는 저조하다. 따라서 기존에 발굴된 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에서 개발되는 특허와 SCI급 논문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GDP 대비 4.23%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 결과로 과학기술논문은 2000년 13,803편에서 2016년 59,628편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국내 연구로 개발된 PCT특허(등록기준) 수도 2000년 1,044개에서 2017년 14,538개로 확대됨에 따라 누적 기술건수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다섯째, 국제 시장 표준화를 선점하자. 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준화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그간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쳤던 중국이 기술 개발 및 자국의 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준 확립 및 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성진용 기자  jyisgod23@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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