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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소비심리 줄어들고 해외소비 늘어

한국 경제가 경기 흐름 및 성장 잠재력 저조 등으로 인해 올해 이어 2019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한국경제가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을 직면하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소비 불균형에 따른 내수 기반 악화
먼저 2019년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 소비심리 약화, 해외소비 급 증 등으로 인해 내수 경제 기반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는 투자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소비 급증,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비 증가 등으로 내수 기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들어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에는 3.5%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2.8%로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지출전망이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4분기 111p를 기록한 이후에 감소세로 바껴 2018년 3분기에는 101p를 나타냈다.


또 향후 민간소비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알려진 가계의 소비지출전망CSI도 2017년 4분기 109p에서 2018년 3분기 106p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과 해외직접 구매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내수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해외지출은 2011년 18조4000억원에서 2017년 3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9.8%씩 증가했다. 가계의 해외지출이 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4.1%로 확대됐다. 또 온라인쇼핑 중 해외직접구매액도 2014년 약 1조6000억원에서 2017년 약 2조2000원으로 연평균 10.9%씩 올랐다.
또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간소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정부지출 확대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이 제기됐다. 내수기반 약화를 막기 위해 가계 소비 회복세를 이어나가려면 구매력의 근간이 되는 실질 근로소득을 높이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투자 및 고용, 그리고 소득 확대 기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가계의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품목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수출 및 투자 측면에서 신산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의 수출에 있어 반도체 부문의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 또한 증가하면서 경제내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2018~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전망,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 반도체 품목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부문의 수출 호조가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도 증가, 경제내 반도체 의존이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9%였으나 2017년 17.1%로 대폭 올랐다. 또 2018년(1~8월 누계)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20.8%를 차지했다. 또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이 시행한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2014년 12.2%에서 2017년 19.9%로 크게 상승했다. 2018년에는 18.0%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전망과 함께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에 따라 향후 국내 반도체 부문의 하방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관(WSTS)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7년 21.6%로 대폭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15.7%로 증가세가 다소 약화됐다. 이어 2019년에는 5.2%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국이 2014년 1400위원 규모 펀드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반도체 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 수출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신산업 모색이 요구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해 경제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여건 악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더욱 가속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추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해외 신규법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
한국 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세번째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밖에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경제 내 노동력 손실에 대비해야 하고 향후 미국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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