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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변화첨단 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위기 혁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 세제 지원 필요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뜻한다. 세계 주요국이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변화를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첨단산업 부가가치 2년째 내리막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증가세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부가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항공우주, 제약 등 고부가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5,000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2015년(-1.2%)과 2016년(-0.7%)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도 2015년 35.6%를 기록한 뒤 2016년 34.6%로 1%포인트 뒷걸음질해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보다 낮았고,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중국(35.2%)에도 처음 추월당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를 밑돌았지만, 정부 주도로 무섭게 성장하며 독일과 일본까지 제칠 기세다.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재활성화와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하 고부가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넛크래킹’ 상황을 극복하려면 민간이 혁신 산업에 투자하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부가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고부가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을 점검해보면 우서 R&D 투자로 본 혁신 잠재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첨단기술제조업 부문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기업 R&D 투자(PPP 달러 기준)를 기준으로 본 고부가 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8.2%로 일본 4.8%, 독일 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단, 첨단기술제조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일본, 독일을 압도하였으나, 2015년에는 4.0%로 급락하면서 향후 혁신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정체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고부가 제조업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축소, 전세계 수출시장점유율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2008년 5%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4년 6.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한편, 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 우위를 나타내고 작으면 열위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10~2012년 2.05, 2013~2016년에는 2.04로 미미하게 하락하는 등 고부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부가 직종 비중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 산업의 고용 창출력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WEF(세계경제포럼)의 지식집약직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독일 43.5%, 미국 38.0%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첨단기술제조업과 민간지식기반서비스는 최근 들어 인력 부족률이 다시 미미하나마 늘어나는 추세이다. 첨단기술제조업(HT제조)은 2014년 상반기까지 약 2%대를 보였던 인력 부족률이 그후 1%대로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지식기반서비스(민간KIS)도 인력 부족률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고부가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산업 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산업 역동성은 경쟁국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 W?lfl의 산업구조변화율을 활용해 2005~08년, 2009~12년, 2013~16년 4년간 평균 변화 속도를 산출해 보면, 2013~16년 기간에 비교국은 모두 2009~12년보다 떨어진 반면, 한국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 다만 변화 속도의 상승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비교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산업 내 특정 업종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화 뿐만 아니라 고부가 신산업 창출로의 비즈니스 모델 재편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 혁신 정책은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 개별적 접근보다는 사업개발과 재편을 포괄하고, 제조와 서비스 부문이 융합된 정책 개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국가 핵심 정책 분야(기술, 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R&D를 비롯해,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시장 적용 테스트에 이르는 ‘4차산업혁명 특구’ 창출, 그리고 규제 및 세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고부가 산업 측면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기초기술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단형 R&D 개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첨단제조업분야의 고부가화 실현에 핵심 기반이 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민간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R&D 등 혁신 활동에 대해 중점 지원이 요청된다. 

다음으로는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부가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에 바탕을 둔 제조와 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 지속되는 기반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고 있는 만큼 ICT 기반의 창업기업이 전통적인 업종에 신기술 및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고부가산업 관련의 연구개발 강화로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수요와 성공한 창업 롤(role) 모델을 통해 창업을 유인하는 ‘창업 풀(pull) 전략’을 수립하여 양성된 인력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전통 주력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존 기업 대상의 창업 활성화 정책도 요청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구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도전하고 수익성이 저하하는 사업을 버릴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이 적극 필요하다. 기술 및 제품 혁신에 필요한 R&D, 공정혁신, 인재훈련, 브랜드 등 마케팅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학계, 연구계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토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업 고부가화 실현에 핵심인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ICT와 같은 핵심 기술을 비롯, 인력, 라이센스 등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가 요청되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거의 불가하다. 핵심 기술을 비롯한 혁신 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자원을 국가 공통적으로 제공, 지원할 수 있는 ‘혁신 촉진 인프라’를 구축해 적용 확산을 유도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 공통적으로 활용할 차세대 기술이나 사업 기반을 보유한 해외 업체를 M&A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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