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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지원 일자리 창출… 바이오헬스고령화 시대 성장산업으로 경쟁력 직결

바이오헬스와 지식재산(IP) 분야에서 2022년까지 총 5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바이오헬스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는 각각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바이오헬스 일자리 4만2천개 육성
국내 의약바이오헬스산업은 지난해 부흥의 호기를 맞았다. 한미약품이 8조원 가까운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써 나가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 산업의 일부인 의약품 시장만 약 1조 달러다. 바이오 시장은 2024년 약 2조6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의 3대 수출품인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을 합한 것(2조5900억 달러)보다 크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이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이런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고용 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4만2천명, 연간 벤처창업 900개, 전문인력 1만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부분에서는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 펀드 투자를 오는 10월 3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내년 1천억원을 조성한다. 실습교육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약 바이오 기업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30명을 양성한다. 또 의료기기 제약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며, 15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전공자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 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 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SW 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SW교육 혁신모델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SW 실무인재를 4만명 양성할 방침이다. 또 청년 SW 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SW 일자리는 약 2만4천개다. 내년 예산으로는 2천900억원이 편성됐다.

IP 전문 일자리 1만1천개 키운다
지식재산(IP) 주관 기관인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등 IP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국가 지식재산(IP) 창출, 보호, 활용 체계를 강화해 2022년까지 양질의 직접 일자리 1만1천개, 간접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한다. 대학생 IP 실무 교육, 취업을 지원하고 발명 특성화고를 현 6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한다. IP 교육 선도대학은 현 16개에서 57개로 늘리고 선도고교를 200개 운영한다.
IP 분야 일자리는 90% 가까이 경력으로 채용되는데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로 늘려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를 200개 창출한다. 또 미취업 대졸자 1천명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한다.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으로 8천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5천8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기업 IP 기술탈취 행위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대 3배의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위조상품 모니터링 요원 200명 채용을 추진한다. 일자리위는 지난 5월 6차 회의에서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된 일자리 수는 20여만개다. 8차와 9차 회의에선 30여만개가 마련돼 총 5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고용에 의미 있는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큰 걱정에 응답해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40만명에 달하기는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결국 규제가 혁파가 답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차·3차 산업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많은 고급 인력이 꼭 필요한데 우리에겐 이런 인재도 충분하다. 특히 바이오, SW, 지식재산 모두 미래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다. 진입 장벽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선심성 ‘찔끔 예산’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세 분야 모두 ICT와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와 SW, IP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과감한 규제혁파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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